제주도민 모두 무료 버스 이용

1. 제주의 버스 요금

제주는 2017년부터 70세 이상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버스 준 공영제 도입으로

2023년도에는 읍면 지역 65세 이상, 2024년 올해는 동 지역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내년 1월부터는 13세 미만 어린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전체 예산은 2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미 65세 이상은 버스 요금을 내지 않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생은 통학 교통비를 지원

받고 있다. 내년부터 초등학생 버스비도 무료화 된다면 만 19세에서 64의 성인만이

요금을 내게 된다며 일부 계층만 내게 되는 형평성을 이유로 제안하고 나섰다.

2.  전면 무료요금 버스의 실현 가능성

강경문, 양경호 의원의 발제를 두고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버스 운송

사업의 수익금은 지난해 기준 457억이었다. 단순히 계산해도 예산을 400억에서

500억을 들이면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한다. 더불어 교통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무료화로 버스 이용률이 증가하면 교통혼잡이 완화되고 차량 증가의 억제,

도로 유지 비용 감소 및 대기오염의 저감등 다방면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 진명기 부지사는 청소년 버스비에 대한 무료화는 긍정적으로 검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도민의 버스요금 무료화는 장기적으로는 검토 가치가 있는

제안이지만 재정 부담에 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3. 기후위기

올해 1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여 7월에 본격 사업이 시작된 서울시의 기후

동행카드 소식을 접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을 잘해보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했었다. 자가용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발생량을 줄여

대기환경 개선과 교통 혼잡 및 불법주차를 줄이고자 만들었지만 그 본질에는

기후 위기에 대한 논제가 강조되었다.

 

물론 한정된 구간과 일반 교통카드와의 금액차이가 크지 않다는 등의 여론도 있지만

발급받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들이 조금씩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공원 및

식물원, 시립과학관등의 입장료 반 값 할인이 그 예이다. 11월 30일부터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결합된 후불형 '기후동행카드'가 출시되면서 각 카드사의  청구

할인등의 혜택이 덧 붙인 홍보로 발급을 독려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4. 제주 정책의 아쉬움

예산에 대한 것만 강조하는 발제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큰 카테고리인 기후를 먼저

강조하고, 도민의 혜택을 차분하게 들어가며 예산을 얘기했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관광지인데 관광객을 배제하는 듯 도민만을 위해서 만든다는 느낌이 강했다. 서울

에서 시행하는 기후동행 카드는 외국인을 위한 선불제 카드 제도가 있는 것처럼 공공의

편의성을 염두하는 촘촘함이 없다는 것이 너무 지역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