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의 관세 정책
트럼프는 재임하는 동안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무역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다른 나라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높이면서 미국이 제조업 부활을 노렸고,
무역 적자 또한 해소하고자 많은 정책을 펴 나갔다. 세계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중국 및 유럽연합의 주요국이 무역 위축을 대비하고 있으며 관세 난타전의
양상에 다수 WTO 회원국에게는 재앙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예고하고 있다. 이는 제2, 제3의 국가로 퍼지며 글로벌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고 다층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한다.
2. 관세 폭탄 폐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 가장 피해를 볼 나라는 중국으로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25%의 세율을 적용하였고 제조업 전반에 걸쳐 철강,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품목에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 이는 중국에서 불 공정한 형태라고 반기를 들고
지적하면서 부당함이 드러났다. '관세폭탄'에 대응한 중국은 수출보다는 아예
미국 기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는 자세로 나오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이는 중국 기업의 세계화를 부추기는 빌미를 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폐해에 대비한 대안을 가장 먼저 빠르게 찾고 있다고 한다.
3. 관세 폭탄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영향
트럼프 관세의 부과 정책의 영향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단기적으로
혜택을 보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가져
오기도 했다. 미국과의 무역국과는 갈등이 깊어졌고 국제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증가되며 불안을 야기했다.
수출기업의 거래는 위축되어 가는 반면 미국 기업이 인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여
대주주가 바뀌는 손바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스웨덴 볼보의 합작사인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의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으로 이미 르노코리아 지분 34%을 가진
2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발 빠른 대응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4.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한 전망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것으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비용을
내야 하므로, 가격에 더해지기 때문의 결국은 기업의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특히 중국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품 또한 10~2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에 맞서 중국 또한 보복적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글로벌 전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수출을 많이 하는 아시아국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무역수지
불균형과 각국의 FTA의 충돌로 통상환경이 많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편적 관세 부과와 미국산 제품 우대 조치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니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5.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무역 환경은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존재한다.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이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면서 동향을 살피면서
지속적인 분석과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철저한 준비가 급변하는 시장에
대비해 나아가야 한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여서
경제의 치명상은 불가피하다. 대미 수출액이 감소하고 미중 무역 마찰로 수출의
동력이 줄어들면 중국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의 수출 타격 또한 고스란히
떠 앉기 때문이다. 국내 총생산도 최대 0.67% 감소를 전망하며 금액으로는 최대
450여 억 달러로 추정한다.
무역 적자국 14위에서 중국, 멕시코에 이어 8위까지 올라섰던 한국은 지난해 기준
444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고, 이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한미 FTA 재협을 염두하고 산업별 맞춤식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 멕시코나 일본
이 상위 무역 적자국인 만큼 이들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켜보며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를 만들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들어가야 하겠다.